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개원가에서도 투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등 준법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현재 개원의 회원들 사이에서 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거나 아예 자발적인 휴진을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대개협 역시 다른 OECD 국가 대비 과도한 우리나라 개원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주 5일 근무 시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대개협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사 구속과 수억 원의 배상 판결 등으로 자신이 전공한 진료를 포기하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의사 부족을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닌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주장이다.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도 비판했다. 이는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면허 제도 등 의원 규제로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 성분명처방, PA 합법화, 간호사법 등을 추진하는 것도 무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대개협은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재한 것을 지적했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 재원 ▲급격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교수 확보 방안과 재원 ▲매년 배출될 2000명이 근무할 시설과 예산 등 운영 방안 등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를 2000명 늘린다면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지방에서 의무 복무 시킨다면 근무지 계획안을 내놔야 한다"며 "또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늘렸던 교수를 어떻게 다시 감소시킬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반발해 사직하려는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를 금지하고, 이들의 취업까지 막는 것 역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합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이 노동법상 보장된 주 40~52시간 노동시간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가 전공의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사직 교사·방조 행위로 보는 만큼,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설명이다.준법 투쟁과 관련해선 대개협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개원가에서 워라밸을 찾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근무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이를 지지할 뿐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동석 회장은 "일선 회원들을 만나보면 토요일이나 평일에 하루 쉬어볼까 하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도 그렇고 의사들도 많이 지쳐 야간진료나 주 6일 근무를 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라며 "이제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진행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파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준법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날 참석한 전문과 별 의사회장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1만 명 정도 빠져나갔는데 이들의 평균 연봉이 대략 5천만 원 정도 된다. 이들 임금으로 1년에 50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문의와 의대 교수 임금은 최소 이들의 2배 수준"이라며 "그렇다면 연간 1조 원이 임금으로만 나가는 것인데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정부는 표심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늘릴 생각이 없다. 균형 있는 재원 분배와 재정 마련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순서와 준비가 잘못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의사를 압박하니 전공의는 물론 기피과 전문의들도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 행태가 대부분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최근 전 일터였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을 떠났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또 전공의 사직 이후 정부는 매일 같이 응급의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보건의료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고 정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응급의료 대책을 내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응급의학과랑 상의해야 하지만, 모든 대책이 현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필수의료가 망가졌지만, 정부는 위기 상황에도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축소 은폐다. 대부분 병원이 축소 운영하고 있고 진료 능력의 절반 정도를 소실한 상태"라며 "비대면 진료,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에 최근엔 경증 환자 분산에 나섰는데 모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국 이런 탁상행정에 사라지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10년 전부터 산부인과 붕괴 위기를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손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출까지 10년이 걸리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또 의사들이 반대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정부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 역시 "적정 보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 의료 투자 확대 등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의대생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 것에 따른 모든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둔 근본적인 의료계획을 우리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며 "그럼으로써 현재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국민에게도 호소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간병비 해결과 의료인력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을 내걸로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노조 사무실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핵심 요구안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일과 1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월 산별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가운데)은 14일 신년 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점과제와 투쟁계획을 발표했다.노조 측은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달성과 의사인력의 실질적 확충 성과 마련을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정했다.세부적으로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해결과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 필수의료 정상화,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또한 윤정부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축소에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공공병원 위탁과 영리병원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의료 빅 데이터 민간 개방, 원격의료 활성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이 타깃이다.특히 의료인력 부족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안전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할 예정이다.오는 2월과 3월 의료현장 불법 의료 실태와 업무위임 형태, PA간호사 규모, 필수의료 차질 사례. 의사 인건비 사례 및 간병비 부담 실태 등을 현장 설문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4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한다.중소 의료기관을 겨냥한 노조 설립도 주목할 부분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대수 중소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교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나순자 위원장은 "환자안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간병비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을 올해 중점 과제로 삼았다"며 "한국노총과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7개 직종 단체와 7+2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의원급 20년차 간호조무사 급여가 1년차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중소 의료기관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 전문가와 표준임금 체계 논의를 진행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필수의료 지원 대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나 위원장은 "의료인력 대책 없이 수가인상만으로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없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진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 병동 확대와 적정인력 기준이 해법"이라면서 "의사인력 확충은 의정 논의만으로 안 된다.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계묘년 새해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을 투쟁 과제로 내걸었다.나순자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을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 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역사적 대전환기로 만들자"고 29일 밝혔다.나 위원장은 "코로나 영웅이라고 칭송하더니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토사구팽 되고 말았다. 8만 조합원이 하나 되어 큰 투쟁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새해 투쟁 핵심은 의료인력 문제 해결이다. 공공의료 확충도 인력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 전담병원 손실보상, 공공병원 적자보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11월 정책대회에서 결의한 로드맵에 따라 노조가 없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은 작은 병의원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산별교섭 제화를 위한 5만 입법 청원운동과 함께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 강화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간호조무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의 연대 결별 선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조무사협회 등 5개 단체 연대 중단에 유감을 표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6일 '5개 보건의료직역협의회 공동 활동 중단 선언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통해 "16개 보건의료 직역협회 중 5개 협회가 공동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간호조무사협회와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4일 보건의료노조와 함께하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보건의료노조 측은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노조가 의협과 병협을 상대로 중소 병·의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공동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노조는 "5개 협회는 의협과 병협이 참여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해 활동하기로 한 이유는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노조의 간호법 지지 이유는 간호협회의 배타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모든 보건의료 직종의 고유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제정을 지지하며, 어느 직종협회의 유사한 요청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노조 측은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간호사 위주로 구성돼 간호사 편향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부적절함을 넘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70여개 직종의 이해를 균형 있게 대변하면서 정부와 사용자에 맞서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 활동을 펼쳐왔다"고 해명했다.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반대하는 의협, 병협 등 사용자에게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직종 간 작은 차이를 넘어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자 내부 분열 책동을 연대를 통해 공동 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의 조직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관련 활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31일 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은 최근 11개 지역지부 설립총회와 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 성원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11개 지역지부 설립총회 현장한국간무사노조 지난달 22일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전날 충북지역까지 전국 주요 거점 11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전남, 대전충남, 울산경남,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에서 지역지부 설립총회를 개최했다.총회에선 지역지부 임원 선출과 간호조무사 노동자 현안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무사를 조직화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논의했다.한국간무사노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총회가 마무리된 만큼, 간호조무사 노동기본권 쟁취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지역지부 설립과 임원 선출을 마무리하면서 중요 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 성원 구성도 완료됐다.이에 따라 한국간무사노조는 오는 9월 중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노동조합 조직체계와 구체적 운영방식을 결정한다. 또 본격적인 조합원 확대를 위한 조직화 사업 및 조합원교육 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한국간무사노조 고현실 위원장은 "간무사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수호와 권리를 찾기 위해 각 지역지부 현장 임원을 중심으로 단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우리 조합원 동지 및 간무사 노동자가 보건의료시설 내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의사단체들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필수의료 해법으로 처우 개선을 제시하면서 교섭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지적이다.31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4차례에 걸친 노동기본권 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보건의료노조가 의사단체들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문제 해법으로 수가 현실화 및 처우 개선을 제시하면서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주장이다.노조는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초과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법정 가산수당 역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이 같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소진·탈진·이직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모성보호법·산업안전보건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을 외면하면서 필수의료 수가가산, 중증환자 진료 행위 결과에 대한 면책,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법 제정 등만 요구하는 것은 이중행태라는 지적이다.노조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요양기관 근무 의사 평균임금은 2억307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병원·의원 개원의의 연평균임금은 2억9428만 원으로 전체 의사 평균임금보다 높다고 강조했다.반면 중소병원·의원 간호조무사 평균임금은 2803만 원, 작업치료사 3086만 원, 치과위생사 3110만 원, 물리치료사 3857만 원으로 평균임금보다 적다고 지적했다.임금상승률 역시 의사들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2% 임금이 올랐지만,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만 받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노조는 7~8월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노동기본권교섭을 요구했지만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이에 노조는 추석 이후 5차 노동기본권교섭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00인 미만 중소병원·의원 노동자 삶의 질과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말 국회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 대응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노조는 "의사단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목소리를 높이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는 이중행태를 중단하고 노동기본권교섭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며 "이들 단체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에 방치된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사회적 책무도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직종별 임금 격차 해소와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14일 의협 앞에서 노동기본권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고서는 보건의료인력의 고령화와 지역불균형, 임금격차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8년에 걸쳐 투쟁으로 만들어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과"라면서 "국가통계 위상을 부여받았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행정자료 통계분석까지 연계해 객관성 문제를 보완했다"고 자평했다.이어 "의사 임금과 타 직종간 임금 격차가 10년째 커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실태조사 결과인 한해 평균 의사 임금은 약 2억 3천만원으로 약사의 3배, 간호사의 5배, 간호조무사의 8.2배 수준"이라고 말했다.노조는 "지역간, 직종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의사와 타 직종간의 임금 격차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은 의사 부족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앞서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의사협회 인근에서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의 교섭을 촉구했다.노조는 "노동기본권 교섭은 의료기관의 반사회적, 반공익적, 비인간적, 비윤리적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교섭"이라고 말하고 "의협, 병협, 치협 거부와 불참으로 교섭이 성사되지 못했지만 노동기본교섭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정원 확대를 재차 촉구했다.이들은 "의사인력 확충은 고령화로 인한 보건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불균형 해소, 과도한 직종간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당장 의대 정원 확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의사의 임금은 의원일수록 많았지만 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황이고 2010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한 공간에서 일하는 데 의사는 최고임금을,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공정사회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중소 의료기관 근로자 노동 실태 여론전을 펼치며 의료단체 교섭 요구의 압박 수위를 높였다.보건의료노조 주최 5일 국회 토론회 모습.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5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보건복지부와 간호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과의생사협회, 국가자격보건교육사협회가 후원했다.정춘숙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53%가 중소 병원과 의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이은주 의원은 "보건의료노조가 추진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은 의미가 크다. 노동 내부의 격차 해소와 연대,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지향하는 정의당 목표와 맞닿아 있다"고 격려했다.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중소병원은 50명 환자를 2명의 간호사가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중소병원간호사회와 요양병원간호사도 만들겠다. 간호사는 노동자다"라며 보건의료노조 주장에 가세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직종별 협회 도움을 많아 온라인으로 진행한 중소 의료기관 근로자 4058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94%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무급휴가와 무급휴직, 연차휴가 강제 사용 등 휴가 관련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48.7%였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5%가 연장근무 수장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40.7%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6%로 집계됐다.설문 항목 중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질문에 응답 비율이 30% 이상이며, '이직하고 싶다'는 답변도 53.6%에 달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 중소 의료기관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토론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교섭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토론회 지정토론에 복지부는 참석했지만 핵심 부처인 노동부는 불참했다.나 위원장은 "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보건의료노조는 공문을 통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노동기본권 교섭 날짜를 14일까지 요구했으나, 의료단체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단체가 보건의료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청에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다음달 14일까지 의료단체 답변을 기다린 후 추가 요청에 불응 시 근로기준법 위반 의료기관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의료단체는 보건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구에 난색을 표명했다. 사진은 보건노조를 포함한  양대 노총의 28일 세종청사 최저임금 인상 요구 집회 모습.2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병원협회(회장 윤동섭)은 보건의료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청의 타당성을 위한 법적인 검토에 들어갔다.앞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27일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기본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첫 요청했다"고 발표했다.노조 측은 교섭 요구 이유는 지난 4~5월 중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이다.의원과 병원에서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장, 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이 심각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보건의료노조는 7월 14일까지 의료단체의 교섭 데드라인을 통보한 상태이다.의료단체는 보건의료노조의 교섭 요청에 의문을 제기했다.노조와 의료단체가 협상과 교섭의 대상인지, 교섭에 따른 합의 도출 결과가 강제력과 집행력이 있는지 등에 반문을 제기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정치력 확장을 위해 의료단체를 활용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과 일대일 교섭을 통해 한 배를 타는 모양새를 구축하면 노조 영향력과 함께 노정 합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또한 일부 중소 의료기관의 취약한 근무환경을 부각시켜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 대학병원에서 중소 병의원까지 노조원을 늘리는 회세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이다.병원협회 임원은 "보건의료노조의 교섭 요청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료단체가 노조와 협상과 교섭 대상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설사 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다 하더라도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노조의 정치적 전략이 다분하다"고 꼬집었다.의사협회 임원진 역시 "노조와 의료단체가 교섭을 한 전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와 합의안에 이어 의료단체와 합의안을 통해 노조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지 의심스런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노조는 사용자와 정부를 대상으로 교섭하고 협상을 벌이는 게 맞다고 본다. 의료단체 교섭 요청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소 의료기관 상황은 실태조사를 거쳐 객관적 사실을 입증한 후에 합리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예상했다는 입장이다.나영명 기획실장은 "의료단체와 노조가 교섭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화하자는 의미"라면서 "7월 14일 이후 2~3차례 추가 요청을 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나 실장은 "국회와 정부를 통한 의료단체와 만남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의료단체가 불응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중소 의료기관 대상 수사 의뢰도 최후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암센터와 경기도의료원 등 76개 병원 노사는 산별교섭을 진행 중이다.노조는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으로 ▲임금 총액 7.6% 인상(정액 30만원) ▲최저임금 1만 1141원 ▲(9.2 노정합의 실질적 이행 요구)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노동조건 개선) 야간근무 제한(월 6회), 대체 간호사 운영, 1인 근무 금지, 야간간호료 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제시했다.보건의료노조는 소속 병원의 합의 도출 불발 시 8월 9일 전국 동시 쟁의 조정신청과 8월 2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중소 병의원 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며 의료단체와 노동기본권 교섭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의료단체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요청했다. 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모습.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기본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가 의료단체에 요청한 교섭 날짜는 7월 14일이다.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지난 4월~5월 중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과 근무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교섭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현장 최 일선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주장했다.나순자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 요구에 의협과 병협 모두 거부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면서 "코로나 최 선전에서 희생, 헌신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격려해준 국민들이 노동기본교섭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의료단체를 압박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18일 임종성, 윤미향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박정원)과 함께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교육혁신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방안'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제적 표준"이라면서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과 함께 법률로 보장하는 것으로 정당이나 정파의 이해로부터 교육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 기본권으로서의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을 제한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교원노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제대 박지현 교수(전국교수노동조합 인제대 지회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지난 5월 개정된 교원노조법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인한 개정이었지만, 실제 헌법 불합치 판정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또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사립대학이 많은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도 맞지 않은 개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대표적인 교원노조법 개악 사항을 ‘대학단위 노조 허용’과 ‘창구단일화’관련 규정으로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신인수 법률원장은 "원칙적으로 교원노조법 폐지, 노조법 일원화가 최선"이라면서 "국제수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교원노조법 개정은 필수라며 해직교원 단결권보장, 교원노조 정치활동 허용, 교섭대상 확대, 자율교섭 보장 등 총 8가지 개정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수진 의원은 "교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한 켠에서는 교원 정치활동 처벌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대한민국이 노동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 초 병원계 최대 이슈로 부상한 의과대학 교수 노조 설립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원노조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제는 20대 국회 회기가 약 보름 가량 밖에 안 남았다는 점이다. 현재 20대 국회 임기가 완료되는 5월 31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는 없는 상태. 국회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경우 불가능한 일정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하면서 21대 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원 노조법, 뭘 담았나 교원노조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8월 30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만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이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까지 확대했다. 또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국회 환노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시·도 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섭의 효율성을 위해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논평을 통해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한 점에서 사립대학이 대부분인 국내 대학 현실에서 교수들의 노동기본권이 사립학교 법인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라며 우려했다. 다만 사립대학병원 의대교수 입장에선 큰 문제는 안될 것이라고 봤다. 아주대병원 노재성 노조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에 기쁘다"며 "아직 법사위,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긍정적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전의교협 "전체회의 통과, 장족의 발전" 그렇다면 올해 내 의대교수 노동조합이 본격화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미지수다. 20대 국회 법사위,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로 만약 5월중에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로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또한 지난 4월 총회를 갖고 오는 15일 노조 발전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6월로 연기한 상태다. 전의교협 권성택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결로 일단 법이 폐기된 상태이라 노조 활동은 자유지만 관련 법 개정이 안된 상황에서 노조 설립 인가를 발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일단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장족의 발전"이라고 반겼다. 그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야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은만큼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노조)가 인천성모병원이 돈벌이 경영과 노동·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며, 근거로 병원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보건노조는 20일 인천시 구월동에 위치한 인천YWCA 1층 교육실에서 '인천성모병원 돈벌이 경영 및 노동ㆍ인권탄압 행태 폭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지난달 28일 보건노조가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이인영·장하나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 경영과 노동·인권탄압 실태 고발 및 개선 토론회' 주요 내용에 관한 인천성모병원의 질의에 대한 공개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8일, 토론회에서 인천성모병원 홍명옥 노조지부장은 수익추구 중심의 병원의 돈벌이 경영 행태를 비롯해 자신이 겪은 집단 괴롭힘, 노조탄압 등의 실태도 고발했다. 토론회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 앞으로 인천성모병원의 공문 한통이 도착했다. 공문의 내용은 전날 토론회에서 노조가 제기했던 인천성모병원의 문제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질의 공문이었다. 인천성모병원이 보건노조에 보낸 질의공문. 인천성모병원은 질의 공문을 통해 ▲병원의 동의없이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 ▲에이스 3000과 에이스 4000을 문제삼는 이유. 이를 돈벌이 경영이라 주장하는 근거 ▲무엇을 근거로 '환자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노조가 주장하는 '환자진료현황 실시간 공개'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문제삼고 있는지 ▲노조가 주장하는 '123운동'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문제삼는지 등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 밖에 ▲노조는 무엇을 근거로 병원의 의사가 수익성 추구에 내몰렸다고 주장하는지 ▲노조는 무엇을 근거로 병원의 외래 진료에 마감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는지 ▲노조가 주장하는 차별적 임금임상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비롯해 28일 토론회에서 노조가 문제삼은 내용에 대해 근거와 답변을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20일 기자간담회 개최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인천성모병원 노동·인권 탄압 및 돈벌이 경영 실태 고발 국회 토론회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의식과 반향이 있었지만 인천성모병원측은 토론회 다음날 노조로 14개 문항의 질의공문을 접수했다"며 "질의의 주요 내용은 국회 토론회 내용에 대한 조목조목의 반박이었다. 이에 보건노조 인천부천본부는 병원측 질의에 대한 공개답변과 함께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은 병원이 제기한 질의에 대해 지난 수년간의 병원 내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건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 홍명옥 지부장은 "인천성모병원 경영의 최우선 과제와 목표는 새로운 환자유치와 수익창출이었다"며 "그 과제와 목표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전직원 동원과정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홍 지부장이 근거로 제시한 문건은 지난 2008년 11월 경영전략실에서 작성한 '대팀장 및 중간관리자 회의 운영계획'이었다. 문건에 따르면 비상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병원의 대응방향 공유의 필요성과 함께 ▲수익창출을 위한 전사적 활동 ▲수익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제시했다. 또한 '비용절감보다는 반드시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로 2009년 2월 기획조정실 회의록도 공개했다. 홍 지부장은 "당시 회의록을 보면 행정부원장 종합의견으로 환자 풀을 증가시키는 것이 최대 숙제이고 급선무라며 외과, 신경외과 등 수익성 높은 임상과를 선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PET-CT 운용 활성화를 위해 일평균 17건의 촬영 건수를 유지 관리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수익창출을 위한 병원의 활동은 '보직자 회의 전달사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병원은 종합건진 안과 검사 파트 검사자가 건진환자를 대상으로 ▲고령화 환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백내장 ▲자각증상 없이 진행되는 녹내장 ▲혈압,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망막 검사등 안과 정밀검사의 필요성을 인반 건진의 단순 검사화 차별화해서 홍보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홍 지부장은 "환자유치 목표치 미달시 전직원 모니터에 하루종일 적색신호로 깜빡이면서 유치현황이 뜬다"며 "중점진료지표현황도 뜬다. 목표치 90%가 넘으면 노란색, 90% 미만은 붉은색, 초과는 녹색으로 실시간 실적 달성률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원 모니터에 뜨던 환자유치 달성 현황.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마감을 자제하라고 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홍 지부장은 "오전 외래 1300명 진료 완료한 상태이고 오후 예정이 900명 정도입니다. 가능한 마감 자제하시고 오후 예약 환자들이 부도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연락해주세요"라는 병원 내부 메시지도 공개했다. 병원이 부자가 될수록 직원들은 가난해지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홍 지부장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전직원 임금이 동결됐으며, 2011년에는 10년차 이하 간호사 직종에만 육성수당을 지급했다"며 "올해는 10년차 이하 직원만 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임금이 동결됐던 기간 동안 임금이 인상된 이들이 있다"고 했다. 보건노조측가 공개한 인천성모병원 기획조정실장의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2006년 연봉은 4879만원. 그러나 2008년 연봉은 8400만원에 이른다. 홍 지부장은 "병원이 위기라는 이유로 전직원 임금이 동결됐을 때, 병원의 돈벌이 경영과 노동조합 탄압을 지휘했던 기획실장의 연봉은 3년 사이 3500만원 이상이 이상됐다"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 기간동안 임금이 인상된 사람은 기조실장과 함께 가장 특별한 권력에 있던 몇 명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을 바로잡고자 요구했던 노동조합은 (병원이)반드시 없애야 하는 가장 불편한 존재였다"고 주장했다. 노조 탄압을 위한 근거로는 ▲노조 조직약화를 위한 탈퇴강요 ▲탈퇴하지 않은 노조 간부에 대한 집단 징계 ▲노조원에 대한 징계와 업무방해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사설용역과 병원구사대의 노조사무실 점거 및 감시 ▲노조 감시를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구 감시카메라 설치 ▲단체협약 일방적 해지 통보 ▲집단괴롭힘을 위한 조직적 활동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보건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는 천주교 인천교구에 ▲병원의 무분별한 수익추구 돈벌이 경영 중단 ▲인권유린, 노동탄압 중단 ▲행정부원장, 행정실장 등 병원 경영진의 퇴진 ▲노조탄압 중단과 정상적 활동 보장, 단체협약 준수 ▲노동기본권 보장 등 5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홍 지부장은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에 주교가 직접 나서기를 촉구하며 주교면담 요청을 위한 천막농성을 인천교구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까지 주교면담 진행 등 적극적 사태해결의 과정이 없을 경우 인천지역 원로들의 기자회견 등 실시할 것이다. 만일 인천교구가 사태해결에 직접 나서지 않고 더 이상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9월초 로마 바티칸으로 원정 투쟁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명옥 지부장의 발제 후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정범 대표(의사)가 나서서 '인천성모병원 돈벌이 경영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을 이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정범 대표(의사). 김정범 대표는 "의료법 제정 목적을 보면 의료에 적정을 기해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다고 돼 있다. 보건의료는 수익창출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적 성격을 갖지만 사실 더 중요한 목적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과 의료접근권 등 공공적 가치가 더 크다"며 "(산업이라는)꼬리가 (국민건강권이라는)몸통을 흔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에 적정을 기한다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최근 기업 병원들보다 공공병원이 오히려 재벌 대기업 행태를 뺨치는 노골적 경영에 나선 것이 현실이다. 종교적인 신념과 지침을 유지해오던 종교 병원까지 신경영전략에 뛰어들어 기존의 행태를 앞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의 돈벌이 경영의 문제점은 국민 건강증진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본격적인 돈벌이 경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웩더독(Wag the dog) 때문이다.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달성하는데 문제가 되고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돈벌이 경영에 나서게 되면 환자들이 병원에 내는 비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국민 의료비 폭등으로 병원 문턱이 높아져 의료 접근성에 대한 빈부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의료의 본질도 왜곡될 것이다"며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이 지침으로 하루에 PET-CT 17건 촬영을 고수하라고 하면 실무자들은 압력 받을 것이고 눈에 불을 켜고 환자 중에 PET-CT를 찍을 만한 사람을 찾을 것이다. 의사가 의료의 기본적인 원칙 안 지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이 돈벌이 경영에 나서다보면 필요 인력도 더 이상 안 뽑게 된다"며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은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를 비롯해 원내 다양한 직역이 협동해야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건강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필요 인력이 빠지면 환자들이 병원에서 방치되고 최종적으로 국민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불신을 갖게 된다. 인천성모병원 문제제기를 통해 이같은 점이 사회에 알려지고 병원과 정부에 영향을 미쳐 병원이 의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김미희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26일 의원실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유지현)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양측은 '돈보다 생명을, 국민이 건강한 복지사회를 함께 만들겠다'는 슬로건 아래 5개항의 협약문을 채택했다. 우선, 건강 불평등과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 반대와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현 등에 합의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 강화, 주민발의에 의한 성남시립병원 조기 건립, 민간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대학병원법 제정,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목적 실현 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밖에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과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조속 실현,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협약문에 포함했다. 김미희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보건의료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방의료원 정상화 등 공공의료 강화에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더 많은 부분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한림대의료원 춘천성심병원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오전 현재 전체 가입대상 직원 450여명 중 150여명이 가입했다. 초대 지부장에는 영상의학과 김상천 씨가 선출됐다. 그는 "춘천성심병원은 원주기독병원과 함께 강원도에 2개 밖에 없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노동조건이 너무나 열악해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불합리한 인사·보수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켜 직원만족, 환자만족의 좋은 일터, 좋은 병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결과 대학병원에서 모성보호,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실에 놀랍다”며 “춘천성심병원에서 시작된 노동기본권을 찾고자 하는 실천적 용기가 한림대의료원 소속 다른 병원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